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 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부호흡기 감염과 고관절치환술이 추가되며 총 9개 항목으로 늘어난 것.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주제별 분석심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10차 개정판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했다.심평원은 2019년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방식인 '분석심사'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크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한 주제별 분석심사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주제별 분석심사는 '질환'에 대한 심사를 주로 하는데 고혈압, 당뇨병을 시작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우울증, 어깨관절 수술 등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8월부터는 하부호흡기 감염과 고관절치환술을 추가한다.하부호흡기 감염 분석심사 분석지표(자료: 2023년 7월 심평원)하부호흡기 감염 분석심사 대상 기관은 COPD나 천식 분석심사 대상 '의원'이다. 지난 5월 공개된 천식 및 COPD 적정성 평가 최신 결과에 따르면 천식 환자를 진료해 평가를 받은 의원은 1만4904곳, COPD 평가를 받은 의원은 5270곳이었다. 분석심사는 주상병이나 제1부상병이 폐렴(J13~J18), 급성기관지염(J20~J22), 만성기관지염(J40~J42)인 만 1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분석지표는 실제 심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 3개까지 더해 총 12개다. '항생제 처방률'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구체적으로 ▲(폐렴) 권고하는 항생제 처방률 ▲(급성기관지염) 항생제 처방률 ▲(폐렴 만성기관지염) 항생제 14일 초과 처방률 ▲(급성기관지염) 항생제 7일 초과 처방률 ▲스테로이드 처방률을 분석한다. 환자보정 총진료비, 원내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 진료비 변동 추이도 확인한다.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만성기관지염 항생제 처방률, 하부호흡기 감염 상병 점유율은 모니터링 지표다.고관절치환술 분석심사 지표(자료: 2023년 7월 심평원)고관절치환술 분석심사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이다. 고관절 전치환(N0711, N2070)또는 부분치환술(N0715, N2710)에 해당하는 수술이 있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수술 환자 수혈률 ▲골절 환자 인공관절치환술 시행률 ▲퇴원 후 3개월 내 재수술률을 분석한다. ▲골대체제 사용률 ▲비골절 환자의 복잡기준 수술 비율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초과 투여율 ▲수술 후 3개월 내 탈구 발생률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율이 모니터링 지표다.10번째 개정된 지침 '보장성 강화'→'재정관리 효율화'로 키워드 변경심평원은 열 번째 개정을 통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의 주요 키워드도 대폭 변경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단어가 지배적이던 지침의 내용들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재정관리 효율화'라는 말로 대체된 것.심평원은 지침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라는 이전 정부의 색깔을 지웠다.실제로 심평원은 분석심사 추진 배경을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며 "제한적 급여기준 적합성 심사는 환자의 개별성 반영이 어려워 필요한 치료임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됐다"라고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제도 도입 시기와 달라진 점은 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 이에 심평원은 제도 추진 배경을 "경제 성장률 둔화, 고령화 때문에 생신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악화 전망에 따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관리 효율화를 위해 청구 명세서 단위의 비용 관리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의 거시적 진료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문구를 변경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환자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제도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윤석열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키워드인 공공정책수가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대장암이 분석심사 영역으로 들어온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4일) 열리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4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추진 업무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두 번째에 리하고 있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복지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 의원급 중심으로 진단·처방, 상담 및 교육, 지속적 관찰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가능성을 부여토록 했다. 여기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통신 오류, 기기 오작동, 환자의 잘못된 질병 건강 정보 제공에 따른 사고 등이다.의협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토록 하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그 밖에 남용 시 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련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상황. 국회를 등에 없고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초진 허용을 밀어부치고 있다. 14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초진은 절대 안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심평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하반기 확정 고시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 기조를 반영해 '필수의료'와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원주 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본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 관심이 쏠려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반기에는 확정하고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 추진이 골자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당초 올해 7월 개편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하반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나온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분석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분석심사는 주제별과 자율형 두 개가 있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분석지표 결과와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되면 이를 해당요양기관에 고지하고 집중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중재를 한 후에도 이상 경향이 이어지면 심층심사를 한다.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을 필두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만성신장병, 폐렴, 우울증, 어깨관절 질환 수술 등 9개 항목에 대해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두 개를 추가할 예정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에 대해 기관의 자율관리 성과 달성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뇌졸중,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에 이어 대장암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 실현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하반기에는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동과 일반병동 등급제도 개선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제 방향은 상위등급 신설, 기준등급 상향, 일부 등급의 수가 인상, 등급 간격 조정 등이다. 중환자실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수가도 개선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의 수가도 인상하고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검토건보공단은 지출 효율화 관점에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결과를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 상반기에는 척추 MRI, 하반기에는 MRI 초음파 중 지출 초과 및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도 예고했다. 현재는 1차 검사 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내시경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검진 항목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과 주관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도 건보공단이 위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진입 차단을 위해 예비 의료인 중심의 예방교육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건보공단이 숙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은 "사회적 부당청구 이슈, 민원제보 등으로 부당청구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부당청구 유형 분석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형외과를 중심으로 수혈 적정성 평가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덩달아 고용량 철분주사제 시장이 수혜를 얻고 있다. '비급여'라는 한계로 시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가 적정 수혈 관리 정책을 확대하면서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이유다. 왼쪽부터 JW중외제약 페린젝트주, 한국팜비오 모노퍼주 제품사진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한 수혈 적정성 평가 항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심평원은 지난 2020년 수혈 평가를 최초로 도입하고 지난해 그 결과를 발표한 뒤 올해 다시 2차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수혈 평가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신종 감염병 등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사용량은 타국에 비해 크게 늘며 사용량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된 제도다.실제로 대한수혈대체학회를 필두로 의학계에서도 수혈이 동종면역‧감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상황.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부터 진행될 2차 평가부터 기존 '슬관절전치환술'에 더해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까지 관리 항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은 유지하돼 정형외과 분야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때에 따라 정형외과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등 다른 수술 항목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강화에 고대 안암병원을 비롯해 의료기관들도 본격적으로 무수혈센터를 열며 정책에 대응하는 분위기다.서울의 A산부인과 교수는 "수혈을 가장 많이 하는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로 뼈에서 나오는 출혈은 지혈하기가 어려워 일부 병원은 슬관절치환술을 하는데 수혈율이 100%인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병원별로 제각각"이라며 "수혈 평가를 도입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다. 향후 수술별, 상병별로 혈액을 사용하는 현황을 수집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것이 바로 고용량 철분주사제다.현재 고용량 철분제 시장은 JW중외제약 페린젝트주(카르복말토오스)와 한국팜비오 모노퍼주(철이소말토시드착염)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정맥 주사 철분제는 무수혈 수술의 핵심 의약품으로 산부인과 제왕절개‧부인과암 수술 및 정형외과 인공관절‧척추질환 수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특히 수혈 평가를 본격 시행하면서 두 품목의 존재감도 한층 커진 분위기. 페린젝트의 경우 지난 2021년 초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협상에 실패하며 비급여 시장에 남았음에도 정부 정책과 의료 현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도 급성장하고 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급여로 페린젝트는 500mg 기준으로 20만원대, 모노퍼는 2ml 당 6~8만원대로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는 상태.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JW중외제약 페린젝트의 경우 수혈 평가가 본격 진행된 2021년 11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뒤 지난해 분기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3분기 누적 10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미 직전년도 매출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팜비오 모노퍼 역시 페린젝트보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중이다.국내 제약사 임원은 "고용량 철분주사제 시장 자체는 크지 않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라며 "JW중외제약이 페린젝트 급여 진입을 추진했지만 공급가가 맞지 않아 철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와 산부인과 수술에서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질 평가를 예고했다. OECD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 보다도 긴데다 종별 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치 진료분에 대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가 7.8일로 OECD 평균 6.6일 보다 길다. 종별 입원일수 격차도 큰 편이다.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보면 슬관절치환술 후 병원급 입원일 수는 22.4일, 종합병원은 24.3일이었지만 상급종병은 14.1일 수준이었다. 고관절치환술 입원일도 종합병원은 24.9일로 가장 길었지만 상급종병은 13.6일에 그쳤다.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대상 진료 영역평가 대상 환자는 입원과 퇴원을 한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다. 원내 사망, 재활·호스피스·정신질환 입원, 당일 입·퇴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당일 입·퇴원은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확인할 예정이다.평가 대상 진료 영역은 ▲암질환 ▲산과 ▲외과계 ▲심호흡계 ▲심혈관계 ▲신경계 ▲기타 내과계 등 총 7개 진료군이다.평가 지표는 총 3개다. 환자요인이 보정된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이 직접적인 결과에 반영된다.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온 당일 입퇴원 비율은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D082),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F503), 자궁경 수술(N130)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는 2018~20년 내내 당일 입퇴원 비율이 높고 외래 진료가 80% 미만인 질병군이다.심평원은 "일부 적정성 평가 항목 등에서 입원일수를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라며 "예비평가에서 종별, 지역별, 기관별 입원일수 변이가 있어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4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중에는 류마티스관절염도 신규평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심평원은 5일 홈페이지에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여기에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건보법 47조의4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평원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3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올해는 '환자'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중환자실과 결핵 적정성 평가는 '진료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한다. 중환자실은 그동안 모니터링 지표였던 중환자실 사망률을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지표로 전환하고 '병원 내 사망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했다.결핵은 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해 성과를 측정할 예정이다.혈액투석은 입원 시에만 투석하는 요양병원을 감안해 평가대상으로 기존 외래 환자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했다. 마취 적정성 평가도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다.급성 상·하기도 감염, 호흡기계 상병에 대한 '환자당 생제 사용량(DDD, 일일사용량)' 및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해 항생제 관리범위를 확대한다. 수혈적정성 평가에는 가장 많은 수혈이 이뤄지는 슬관절치환술에 이어 '척추 후방고정술'까지 확대했다.중증의료 질평가도 확대된다. 환자경험 평가는 예고됐던 대로 기존 전화 조사에다 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조사 방법을 다양화 한다. 뇌졸중 평가는 모니터링 지표였던 '입원 30일 내 사망률'을 평가지표로 전환한다.여기서 나아가 심평원은 생활 밀접 질환으로 꼽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적정성 평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치료가 늦어지면 영구적인 장애와 합병증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질병 초기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본 평가 안을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의료관련감염,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에 대한 예비평가도 진행한다.심평원은 3차수 이상 수행 중인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항목 및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재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13개 평가항목, 143개 지표를 일괄 정비하고 핵심지표 84개를 선정했다. 핵심지표는 의료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지표 또는 진료 성과 측정지표를 말한다.심평원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의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이뤄진 수술 10건 중 약 4건은 백내장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술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여기서 전체수술은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총 33개의 수술이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21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로 환자 진료일이 20201년인 입원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다.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다. 올해는 줄기세포이식술과 복강경수술(4종)에 대한 통계도 부록편에 추가했다.연도별 33개 주요수술 건수 및 진료비33개 주요수술 건수는 지난해 210만건으로 전년보다 14만3829건이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술 건수가 직전 년도보다 4만3000건 정도 줄었지만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기다 2019년 보다도 약 10만건 늘었다.전체 수술 중 27.7%는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뤄졌다. 뇌기저부 수술, 순열 및 구개열 수술, 심장카테터 삽입술은 타지역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았다. 반면 충수절제술, 치핵수술, 제왕절개술은 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결했다.타 지역 수술 건수 비율 및 관외 수술 환자비율 상하위 수술전체수술 210만건 중 40%는 의원급에서 이뤄졌다. 종합병원이 21.2%, 상급종합병원 19.8%, 병원 19.6% 순이었다. 이는 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백내장수술, 치핵수술 등이 의원급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백내장수술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일반척추수술 역시 전문병원 중심의 병원급에서 이뤄지고 있다.실제 전체 수술 건수의 34.9%는 백내장수술(78만1220건)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일반척추수술 건수 20만건 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숫자다. 백내장수술은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었고, 의원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충수절제술을, 병원은 일반척추수술을 가장 많이 했다.지난해 33개 주요수술 진료비는 7조7985억원으로 전년 보다 약 10% 증가했다. 일반척추수술이 98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백내장 수술 9224억원, 스텐트삽입술 7824억원 순이었다.지난해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주로 심뇌혈관 수술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관상동맥우회수술이 34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심장수술 3436만원, 뇌기저부 수술 2035만원이었다.반대로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 116만원, 백내장수술 118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40만원이었다.수술 건당 입원일수는 2017년부터 해마다 1.9%씩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슬관절치환술이 20일로 입원일수가 가장 길었고 고관절치환술 18일, 뇌기저부수술 17일이었다.주요수술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압박 기조 하에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분석심사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까.복지부의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이 재정 압박 기조 속에서 불투명한 상황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이 지연되면서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분석심사는 2019년 8월부터 의원과 병원 대상 주제별 분석심사 그리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당초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기존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분석심사는 행위별 수가의 건별 심사를 단위와 항목별 구분해 에피소드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폭넓은 심사를 의미한다.다시 말해, 분석심사 대상 질환군이 종별, 진료과별 과도한 심사 청구량을 기록할 경우 면밀히 들여다보며 삭감 조정하는 심사체계인 셈이다.문제는 현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서 분석심사 유지 여부.중소 의료기관 대상 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및 만성신장병, 폐렴, 슬관절치환술, 우울증, 어깨관절 수술 등이다.대형병원 자율형 분석심사는 뇌졸중과 중증외상 등에 국한해 시행하고 있다.의료계는 분석심사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종합병원 병원장은 "분석심사 질환군 대부분이 적정성 평가와 겹치고 있다. 병원에서 동일한 자료를 평가지표만 달리해 이중, 삼중으로 제출해 평가받는 상황"이라면서 "행정적 인센티브가 없는 분석심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다른 병원 병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분석심사 취지는 공감한다. 전정부에서 도입한 정책과 제도가 재정 압박 기조로 뒤바뀌는 상황에서 분석심사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본사업 전환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름만 분석심사일 뿐 사실상 포괄수가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복지부는 사업 의지를 피력할 뿐 명확한 본사업 시행 시기에 말을 아꼈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분석심사 관련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본사업 시기를 못 박기 어렵지만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 질환군은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량 급증에 따른 심사인력 한계와 의료계 신뢰 구축 등을 고려한 분석심사가 윤정부에서 의료계를 옥죄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의료계 보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고령화로 증가하는 퇴행성관절염의 치료법 개발을 위한 관절조직뱅크가 첫 구축됐다.보라매병원 정형외과 강승백 교수팀은 11일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환자의 관절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뱅크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강승백 교수, 장종범 교수, 김진홍 교수, 최자영 교수, 이경민 교수.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2017년 시행한 '바이오, 의료 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골관절염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찾기 위해 5년간 진행됐다.연구팀은 강승백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장종범·이경민 교수,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최자영 교수,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진홍 교수 등 임상과 기초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보라매병원에서 인공 슬관절치환술 중 절제되는 관절조직을 환자의 임상 및 영상학적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자료화해 관절조직 뱅크를 구축하는 업적을 달성했다.현재 구축된 조직뱅크에는 관절조직 연골 조직 789건, 활액 632건, 혈액 622건, 소변 631건, 외측 및 내측 반월판 연골조직 각 430건, 전방십자인대 364건, 후방십자인대 412건, 골관절 활액막 405건의 조직샘플이 환자의 특성과 함께 체계화되어 있다.연구의 모든 과정은 보라매병원 및 서울대 의학연구윤리위원회(IRB)의 엄격한 심의를 받아 진행됐다.관절조직뱅크 구축은 다양한 무릎관절 관절염 환자의 체계화된 관절조직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또한 조직뱅크를 이용해 국내외의 골관절염 연구자들과 다양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현재 해당 관절조직뱅크는 보라매병원과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공식적인 기구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보라매병원을 비롯한 임상과 기초 전문가들이 구축한 관절조직뱅크 모습. 이미 조직뱅크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골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고 새로운 골관절염의 치료법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골관절염 환자의 조직을 활용해 골관절염의 진행과 연관된 miR-204와 SEPHS1을 비롯해 다양한 마이크로 RNA 및 단백질 마커를 규명해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Nature communications', 'The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등 세계 유수 저널에 발표됐다.조직뱅크는 향후 실제 환자에서 골관절염이 생기는 원인과 진행되는 원인을 밝히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특히 관절연골 뿐 아니라 관절을 구성하는 다른 조직이 골관절염에 미치는 영향과 구축된 소변이나 활액을 활용해 골관절염의 바이오마커를 밝히는 데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총괄책임자인 강승백 교수는 "연구 성과를 통해 다양한 병기의 골관절염 환자에서 수집된 체계화된 관절조직을 이용한 기초연구가 가능해졌다"면서 "임상에 적용될 수 있는 조기 진단 방법과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폐렴 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분석심사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업무가 중복, 늘어나는 데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에서 보험심사를 담당하는 한 간호사는 27일 서울에서 열린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설명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 주제별 분석심사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심평원은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사업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만성신장병, 폐렴을 추가했고 7월부터는 어깨질환 수술, 우울증에도 분석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이 간호사는 "국민건강 증진, 비용대비 의료 질 향상이라는 주제별 분석심사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병원에서는 비슷한 카테고리의 자료를 또 한 번 분석해서 행정 비용이 두 배씩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적정성 평가 때문에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데 주제별 분석심사 자료를 또 제출해야 한다"라며 "특히 폐렴은 적정성 평가 자료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비슷한 주제의 일을 두 배로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의료기관의 행정력 낭비 문제는 심평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특히 폐렴 분석심사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겠다는 약속을 더했다.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 윤기요 부장은 "폐렴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서 논의됐던 부분이기도 하다"라며 "적정성 평가는 2년에 한번 분석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일부는 활용하되 시의성 있는 중재를 위해서는 현재 자료에서 질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폐렴은 지금까지 두 번 정도 분석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당뇨병, 고혈압 분석심사 과정에서 실제 '삭감', '현지조사' 결과로 이어진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동네의원은 고혈압 영역에서 1.6%, 당뇨병에서 4.1% 수준이었다.심평원은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를 열고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추진했던 주제별 분석심사 성과를 공개했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2019년 8월부터 실시했다.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에 대해 사업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만성신장병, 폐렴이 추가됐고 7월부터는 슬관절 질환 수술, 우울증에도 분석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분석심사는 대상 의료기관을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 비용과 질 관리를 위해 중재하는 작업이다. 그 영역은 ▲질이 높고 적정 비용 기관(일반군) ▲질이 높고 비용은 높은 기관(비용 관리군)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질 관리군)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비용과 질 관리군)이다.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건당 심사에서 질 관리군 영역은 심사 대상이 아닌데 분석심사에서는 질 향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해당 영역을 줄여 나가기 위한 중재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기관의 청구 경향을 파악해 중재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C)가 관여한다. SRC와 PRC는 5월 기준 총 568번의 회의를 진행했고, 3만954건에 대해 논의 했다.그 결과 85개 기관이 심층심사 대상이 됐다. 심층심사는 의무 기록을 기반으로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으로 모두 '슬관절치환술'에 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보는 동네의원은 심층심사 대상이 되지도 않았고, 현지조사와 연계되는 결과를 맞지도 않았다.2019년 8월부터 시작한 5개 주제별 분석심사  기관 유형 변화심평원은 '질이 낮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질 향상을 위해 서면, 유선, 대면 중재 활동에 집중했다.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질이 높은데 비용도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비용 관리에 대한 중재 활동도 했다.분석심사 초기인 2019년 4분기 고혈압 영역에서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은 54.8% 수준이었는데 다양한 중재 활동을 통해 지난해 4분기 18.8%로 감소했다.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기관은 4.6%에서 1.6%까지 줄었다. 바꿔 말하면 질이 높고 적정 비용의 기관이 많아졌다는 소린데 실제 34.2%에서 68.7%로 급증했다.당뇨병 분석심사에서도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은 35.6%에서 22%로,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은 7.1%에서 4.1%로 줄었다.유일하게 심층심사 대상 기관이 발생한 슬관절치환술 영역은 3년 사이 질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변화 폭은 미미했다. 질이 높고 적정 비용의 기관은 30%대에 머물러 있었다.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은 40.6%에서 36.6%로,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은 20.2%에서 16.8%로 소폭 감소했다.바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 지난 3년 동안 이뤄진 분석심사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박 실장은 "만성질환 분석심사는 질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 조정을 하기보다 질 향상에 주력해서 중재활동을 했다"라며 "심사의 영역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본사업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심사 결과에 대한 조정보다는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선한 메시지 제공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설명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박준일 보험이사는 "분석심사가 본사업을 간다면 현재는 의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당뇨병, 고혈압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대학병원이 단순 고혈압 환자를 보고 장기처방을 하는 부분도 분석심사 범주에 넣는 게 바른 심사체계"라고 지적했다.또 "의사의 진료행위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 현지조사와는 연결되지는 않을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도 "분석심사를 통해 조정 강화 대신 보상체계 강화에 대한 안이 더 많이 나와야 좋은 뜻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메시지, 선의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질이 낮다는 시그널을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한편, 심평원은 이달 중 급여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9월쯤에는 본사업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음달부터 분석심사 항목이 우울증과 어깨 관절 질환 수술 입원진료까지 확대 된다. 어깨 관절 질환 수술은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7월부터 적용 예정인 분석심사 신규 확대 항목을 안내했다.자료사진. 심평원은 7월부터 우울증과 어깨 관절 질환 수술에도 분석심사를 적용한다.분석심사는 2019년 8월부터 선도사업 형태로 진행해 왔다. 크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한 주제별 분석심사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총 5개 주제다. 여기에 우울증과 어깨관절 수술 항목이 추가된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이다.우울증은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 제2부상병이 우울증인 외래 진료 초진환자가 대상이다. 전체 상병에서 조현병, 조증, 양극성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동반하고 있으면 분석심사에서 제외된다.분석심사를 위한 지표는 비용 지표까지 더해 총 12개다.구체적으로 ▲첫 방문 후 3주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우울증 초진환자에 항우울제 3종 이상 동시처방률 ▲우울증 초진환자에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다중 동시처방률 ▲방문당 항우울제 장기처방 환자 비율 ▲우울증 초진환자에 각성제 처방률 ▲우울증상 평가척도 검사 다종 동시 시행률 ▲환자보정 진료비 ▲환자보정 경구약제비 ▲진료비 변동 추이다.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지속률, 180일 이상 처방지속률, 우울증 상병 점유율, 우울증상 평가척도 검사 시행 빈도 등 4개 항목은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간다.어깨관절 질환 수술 입원진료 분석지표는 총 9개다. ▲복잡기준 수술(N0938) 시행률 ▲양측수술 시행률 ▲부수술 시행률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률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견봉성형술에서 보존적 치료기간 충족률 ▲환자보정 진료비 ▲환자보정 입원일수 ▲진료비 변동 추이 등이다.관절경검사(E7500) 시행률, Anchor 사용량, 인공관절치환술 시행률,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율은 모니터링 지표다.한편, 심평원은 주제별 분석심사를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제도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에는 의료계를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성과 및 본사업 모형 등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지난 약 3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며 관련 절차를 재정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 평가 보고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약 3년 동안 수행한 주제별 분석심사 성과평가 결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심평원은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지난 3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분석심사는 크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한 주제별 분석심사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 심평원은 이 중 주제별 분석심사를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이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총 5개 주제다.분석심사 과정 중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기관에 대해 중재를 한다. 이들 기관의 지표 및 청구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중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심평원은 주제별 분석심사를 하반기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향 아래 제도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단극성 우울장애와 견봉성형술도 추가할 예정이다.심평원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본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를 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라며 "내외부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현재는 선도사업 지침에 근거해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7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러면서 "분석심사는 심평원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을 세팅하는 과정이라서 현장에서 구현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 정비하는 등 심평원에 스며들도록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라며 "선도사업 중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모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다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검토하는 등의 시간을 거치고 있다"로 말했다.분석심사 변이 수준별 단계적 중재방안선도사업 지침을 근거로 운영하던 것들을 규정화하면서 심평원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과 심사 프로세스 안에 분석심사가 녹아 들어 갈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에 따라 지난 3년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분석심사 추진 과정 내내 불참 기조를 유지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1년 한시적' 참여로 방향을 전환 한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심사평가혁신실 관계자는 "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하려면 성과평가는 꼭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며 "5개 주제에 대한 선도사업을 약 3년 동안 했으니 메타분석 등을 통해 결과를 평가하고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 의견수렴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본사업 전환을 맞아 의료계를 대상으로 분석심사 설명회 등 나름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각 지원이 지역의사회와 활동해야 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도를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분석심사는 질과 비용을 모두 반영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경향성을 보는 제도인데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아' 조정 가능성이 높은 병의원은 전체 심사 대상 의료기관의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3년째를 맞은 분석심사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총 5개 주제로 분석심사를 시작했다.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이다.10월에는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을 폐렴과 신장질환으로 확대했는데,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일선 의료기관은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까지 보인 바 있다.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제도 추진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이 급박하게 진행된 경향이 있어 시스템 구축 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간을 유예했다"라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도 잠정적으로 유예 중"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비용 중심 심사에서 질과 비용 통합 관리 감시로 간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주제별 분석심사는 주제별로 매 분기 의료 질과 비용을 측정해 ▲질이 높고 적정 비용 기관 ▲질이 높고 비용은 높은 기관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분석 심사 과정 중 이상이 감지됐을 때 해당 기관에 대해 중재하는데,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이 대상이 된다. 이들 기관의 지표 및 청구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중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지난해 4분기 기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은 주제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3% 수준이다. 특히 슬관절치환술 영역에서 중재 가능성 있는 의료기관 비중은 15%에 달했다.박 실장은 "슬관절치환술에서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영역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받아서 전문가심사위원이 교차심사를 통해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라며 "비중이 15%라고 해서 그들 기관이 신청한 진료비를 모두 조정하는 게 아니고 건별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올해는 의료의 질 향상 지원이 필요한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재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심평원은 3년 가까이 운영해 온 주제별 분석심사를 7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 지난해 시작한 자율형, 경향기반 분석심사는 우선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김 이사는 "그동안 운영 절차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형을 정교화 해 주제별 분석심사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라며 "올해는 7개 주제 외에 단극성 우울장애와 견봉성형술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심사체계 개편을 선도하기 위해 본원이 진두지휘 했다면 올해는 각 지원이 기능적 모듈화를 통해 지역 보건환경에 적합한 분석심사를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필요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분석심사 추진 과정 내내 불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심평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심평원은 의료현장 의견 반영 및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임상전문가 및 전문학회 등이 참여하는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SRC 위원 46명, PRC 위원 50명 등 총 196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지난해만 해도 221차례 회의가 열려 189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다만, 전문심사위원 중 의협이 추천한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김 이사는 "의협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그 외 단체의 추천 위원으로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참여위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올해부터는 심사제도 소통 협력 플랫폼을 새롭게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소통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박 실장도 "심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고, 의협 대의원회에서 분석심사 불참을 의결했기 때문에 의협이 제도에 참여하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척추수술 관련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비급여 치료재료와 시술 등을 시행 중인 상당 수 척추병원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척추질환 수가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보장성 강화 논의에 착수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는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등의 급여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척추수술 진료비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33개 주요 수술 중 가장 많은 진료비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도 주요 수술통계 연보에 따르면, 33개 수술 전체 진료비 6조 7030억원 중 일반 척추수술이 800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슬관절치환술 7201억원, 백내장수술 7167억원 순을 보였다. 일반 척추수술의 절반 이상인 58.7%는 병원급에서 시행하고 있어 의원급 수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가 주목하는 것은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치료재료이다. 지혈대와 유착방지제 등 척추수술에 필수적인 다양한 치료재료 비용을 급여화 논의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전체 치료재료 비급여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척추수술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높은 진료비 비중을 감안하면 최소 수 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척추 시술도 급여화 논의 대상이다. 척추수술 중소 의료기관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정형외과의사회 임원은 "적정수가로 보상해주면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급여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낮은 수술 수가로 비급여 치료재료와 시술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척추시술을 표방한 서울 중소병원 병원장은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보장성 강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급여화를 통해 무분별한 수술과 과도한 비용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결과 도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는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예비급여과 공무원은 "이제 첫 회의를 시작했다. 척추수술은 보장성 강화에 포함된 항목이다.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의료계는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 비용 효율성 등 급여화 원칙을 기반한 협의를 주문하고 있다. 의료단체 임원은 "비급여 치료재료와 시술 모두 낮은 수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비용과 효과 대비한 급여화 범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이달부터 확대되는 '폐렴' 분석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폐렴 분석심사 관련 질의응답을 추가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슬관절 치환술'도 신포괄 병원은 제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심평원은 10월부터 만성신장(콩팥)병과 급성 폐렴 입원에 대한 분석심사를 확대했다. 폐렴은 지역사회획득폐렴 입원진료가 분석심사 대상이다. 지역사회획득폐렴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해 입원 48시간이내 진단된 폐렴을 말한다. 주상병이 폐렴(J12~J18)이거나 주상병이 호흡기 상병이면서 제1부상병이 폐렴인 입원명세서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병원은 입원진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심사 주제에서 입원을 주제로 하는 슬관절치환술과 폐렴은 제외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외래진료는 분석심사를 적용한다.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은 약 100곳이다. 분석기간 동안 환자 연령이 바뀌면 가장 최근 시점 나이를 적용한다. 특히 성인과 소아는 진료시작 시점 연령으로 한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이 생일인 17세 환자가 2021년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원했을 때 2021년 4분기는 소아그룹 대상에 들어간다. 분석지표는 성인과 소아로 나눠서 설정됐다. 성인 환자에 대한 분석지표는 ▲산소포화도 검사 시행률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등이다. 소아 환자 분석지표는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3세대 세파로스포린(cephalosporin) 주사제 처방률 등이다. 폐렴 중증도 지표점수 기재율, 환자보정 진료비와 입원일수, 진료비 변동 추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흉부CT 시행률도 분석지표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폐렴 중증도 판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병용권고 비경구 항생제 단독처방률, 환자보정 퇴원후 14일 이내 재입원비, 환자보정 입원 30일 이내 사망비, 폐렴 상병 점유율 등은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왔다.